저는 2019년 9월 5일 피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고소장)
고소고발 전문 인증 사회적 기업가
이 블로그를 쓰는 저는 2019년 9월 5일 피고소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의 통보를 경찰서의 정식 수사관이 아닌, 고소 당사자로부터 듣게 되네요. 저쪽에서 저의 실명을 온라인의 공개장소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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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혐의없음/죄가안됨 으로 검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은 전래동화 시리이즈 를 연재 하면서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권위를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날 임금님은 더욱 권위있는 옷을 지어서 입고 싶었어요. 임금님의 옷을 재단해주는 재단사를 불러 좋은 비단을 살 돈을 왕창 안겨주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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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약 파란약
그건 실은 빨간약이야, 파란약이 아니야
옛날에 옛날에 한 마을에 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빨간약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란약이라고 말하면서 무료 체험 시술도 해 주고 이벤트도 해 주고 싸인도 해 주고 인증샷도 찍어주고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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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인바바와 40인의 드링커들
광인바바와 40인의 드링커들
아래 제보자료는 2019년 5월 3일에 올라온, 이 전체 사건의 시초가 된 [넷드링킹]이라는 글의 원문입니다. 아래 사건의 주체는 광인과 교수가 아니라 광인봐봐와 40인의 드링커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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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의 글을 매우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근데 글도둑놈한테 글도둑질 했다고 뭐라 했더니 글도둑놈이 뻔뻔스럽게도 고소질을 했던 것이군요.
참고로 죄가안됨 이라는 처분은 아래와 같은 것이라 합니다.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해당 사건이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화재를 피해 옆집으로 부득이하게 주거침입하여 탈출한 경우나 정당방위로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경우 등은 죄가 안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선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죄가 안 됨" 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드문 편이다.
불기소처분 - 나무위키
不起訴處分, Nonindictment 검찰사건사무규칙제57조(결정) ①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2. 불기소 제69조(불기소처분)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펼치기 · 접기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2. 혐의없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namu.wiki
네,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 (i.e., 범죄구성요건해당성)는 것에는 해당합니다 만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던 경우
라는 것이지요.
그간 제가 작성해왔던 글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처분에 저는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블로그 글을 많이 쏟는 경험이 저도 인생에서 처음 있던 것이라,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아무튼 치우침이 있었던듯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중하는+ 성숙스러운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는데
그 상세 내용이 저에게 자세히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이 대체 뭘까 고심해보니
글도둑놈 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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